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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법률의근거는없다고전제한다)(독립쟁송가능성은판례에따른다)(3)중앙관서의장은갑이토지의기부채납의무를이행하지않자체육문화회관사용허가를취소하였다면사용허가취소처분은적법한가?(설문의사용허가는행정처분이며, 사용허가에부가된부관은위법하나유효하다고전제한다)
24페이지 | 1,000원 | 2016.08.14
제1강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제2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제4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제5강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제6강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제7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
102페이지 | 9,800원 | 2018.11.06
법률행위를한때에는채권자는그취소및원상회복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그러나그행위로인하여이익을받은자나전득한자가그행위또는전득당시에채권자를해함을알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전항의소는채권자가취소원인을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날로부터 5년내에제기하여야한다.
20페이지 | 800원 | 2016.08.14
법률요건에대한문제이고, 재량은법률효과에대한문제라는점에서판단여지와재량을구별하는견해(다수설)②판단여지와재량은사법심사의배제라는면에서실질적차이가없으며, 재량은입법자에의해요건의측면에서도존재할수있음을근거로구별을부정하는견해로나뉜다.2.판례판례는공무원임용면접
35페이지 | 1,400원 | 2016.08.14
법률의규정형식과취지를먼저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이것이불분명하다면전국적, 통일적처리가요구되는사무인지여부, 경비부담, 책임귀속주체를고려한다. 보충적으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과제11조를고려한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단체사무의포괄성의원칙에따라자치단체사무로추정한다.판례도
48페이지 | 1,900원 | 2016.08.14
2021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착오에 관한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사실관계.hwp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3
9페이지 | 11,500원 | 2021.04.26
제6장 행정행위제7장 행정계획제8장 공법상 계약제9장 사실행위제10장 확약제11장 행정절차법제12장 행정정보법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제15장 국가배상법제16장 손실보상법제17장 행정심판법제18장 행정소송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79페이지 | 14,000원 | 2024.05.07
제6장 행정행위제7장 행정계획제8장 공법상 계약제9장 사실행위제10장 확약제11장 행정절차법제12장 행정정보법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제15장 국가배상법제16장 손실보상법제17장 행정심판법제18장 행정소송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79페이지 | 14,000원 | 2024.05.07
판례서울교육대학장이교육대학생을퇴학처분한사건에서전통적인특별권력관계에서도사법심사가가능하다고보았다. 즉, 판례도전통적인특별권력관계를인정하지아니한다. 판례가말하는특별권력관계는전통적의미의특별권력관계가아니라특별행정법관계를의미한다.3) 검토및설문(가) 법치주의와
39페이지 | 1,600원 | 2016.08.14
2020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비교)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Ⅲ.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공물사용의 법률관계.hwp2. 공물의 사용관계.hwp3. 공물법.PDF
7페이지 | 10,200원 |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