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07)
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민소법은 확정적인 신청(ein bestimmter Antrag)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등은 허용된다. 당해 이때 소송 내적인 조건이라 함은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질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반소장(제269조,270조)-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83조)③소제기의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소전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제388조)-독촉절차에 의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절차가 적식,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를 防禦方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의 변경이나 반소의 제기는 그 자체가 심리, 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공격, 방어방법은 아니다. 2.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의 책임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은 보통 주
14페이지 | 1,400원 | 2005.08.30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죄수론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사례 모음
절차인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없이, 자신의 계산하에 제3자의 명의로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분양가에 처분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사례질2》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 판결
19페이지 | 6,500원 | 2008.12.15
반소를 제기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간단한 지급명령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2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전속관할일 때에는 이송할 수 없다.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69조2항)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에 이송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설 세월을 통해 본 한부모 이혼가족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에 대해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걸리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하려 해도 법원에서는 이행을 권유하는 정도가 현실이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 경우 약간의 경제적인 문제의 부담이 덜겠지만 그 외의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양육비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반소, 당사자 참가 등) 등의 구별이 있다. Ⅱ. 소제기의 방식 1. 소송제출주의의 원칙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1) 소장제출 소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의 제기, 특히 그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이다(242조). , 독립 당사자 참가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즉 이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20페이지 | 1,800원 | 2010.02.24
절차에 따라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이 559,428,135원을, 동래농업협동조합이 450,622,792원을 각 배당받음.Ⅱ. 원고(반소피고)의 주장1)피고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할 의
3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