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21)
문헌≫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민사조정법 제31조). 그러나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2조).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조정은 피신청인이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4페이지 | 800원 | 2005.01.22
[행정법] 행정법 - 의결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
민사소송과는 다른 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남진, 해정소송과 민사소송, 고시계(1993. 5.), 15면.그러나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일 뿐,구체적인 법률상의 쟁송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인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다
83페이지 | 5,000원 | 2008.01.02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나. 적극적 형성판결1)문제제기- 행소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 여기서 ‘변경’에는 처분의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소극적 변경과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하는 적극적 변경이 있을 수 있다.2)검토- 권
91페이지 | 5,000원 | 2007.03.02
증서공정 증서는 공증인 등이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법률 행위, 그 밖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이다. 이것을 작성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하여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미래에 그 사실의 존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5페이지 | 1,000원 | 2006.08.1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데 있다. 이 가운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별(행정소송법(이하동법) 제4조)로 구별되며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 문은 주
30페이지 | 2,000원 | 2005.02.18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이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원래 항고소송의 목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며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어느 범위에서 재판청 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
41페이지 | 1,200원 | 2004.11.02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法院)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釋名)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1995.7.11. 전원합의체판결 94다34265 건물명도등) 참조조문 : 가.
90페이지 | 0원 | 2004.05.19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가.나. 민법 제197조, 제245조 다.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대법원 1965.11.23.선고, 65다1875 판결 1966.1.25.선고, 65다1836
173페이지 | 0원 | 2004.05.19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판례】대법원 1994.5.13.선고, 94다10726판결(공1994상,1688) 【당사자】원고, 상고인 백월근 피고, 피상고인 이문균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12.31. 선고, 93나366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281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