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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2. 행정심판의 성질형식적으로 행정작용적 성질,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적 성질3. 행정심판과 유사개념과의 구별1)이의신청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체에 제기, 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제기- 이의신청은 모든 위법
44페이지 | 3,000원 | 2007.03.02
무효화 또는 침해2. 비 위반 제소1. 협정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GATT 제XXIII조 ; 무효화 또는 침해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이 WTO협정상 직.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서i) 협정상 의무를 위반
40페이지 | 1,800원 | 2010.01.27
무효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주의!※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사실적계약관계이론 : 국가등이 생존배려의 급부
9페이지 | 800원 | 2004.12.15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분쟁의 화해적 해결, 기성사실의 존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2. 청구가 이유있을 것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정판결
3페이지 | 800원 | 2009.10.15
개성공단의 법규와 그 문제점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 적용해 오던 토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무효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효화 하겠다고 밝힌 개성공단의 법규와 그 문제점은 북한이 지난 15일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관련 법규를 무효화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무효이다. 3) 예고의 철회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4) 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5페이지 | 1,000원 | 2012.07.23
행정행위의 하자(흠)Ⅰ. 의의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
6페이지 | 1,000원 | 2009.07.23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Ⅰ. 들어가며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
3페이지 | 800원 | 2012.07.18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I. 意 義(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
4페이지 | 700원 | 2008.12.24
무효」이다. 불능한 법률행위에 법률효과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불능한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에 법률이 조력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주의할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법률행위의 목적 전체가 불능으로 되어서 무효가 된
10페이지 | 5,000원 | 201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