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7,591)
민법 제 360조 발표제 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실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관련조문부동산 등기법 제 140조 저당권 ①저당권
3페이지 | 800원 | 2004.08.16
[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제100조에 현행헌법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1959년 말까지 약 15년간을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
17페이지 | 2,000원 | 2013.09.26
등기법에도 공동담보목록제도를 두어 공동저당 설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3. 성질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저당권의 복수성). ②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것으로서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부동산법제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
5페이지 | 2,000원 | 2023.01.09
부동산 등기Ⅰ. 의의Ⅱ. 연혁Ⅲ. 종류1. 등기용지의 기재위치에 따른 분류2. 새로운 등기용지의 개설여부에 따른 분류3.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5.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Ⅳ. 등기부와 대장Ⅴ. 참고문헌Ⅰ. 의의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등기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해당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를 마친 뒤, 2006. 2. 2. 해당 가등기에 기한
6페이지 | 1,000원 | 2023.12.24
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배당금에 관해서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순서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상호신용금고 순으로 배당받게 되므로, 총 배당금 955,507,077원은 1순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5페이지 | 800원 | 2008.12.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 긴급금융조치,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유해물질건강장해예방조치, 안구질환교육조치 분석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1. 입법배경1) 입법의 필요성2) 법제정의 기본방침3) 정부제안이유2.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관계-등기의무화의 가능성Ⅱ. 긴급금융조치Ⅲ. 북한 7 1경제관리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7
[졸업] [법학] [민법][상법]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연구
목 차I. 서론1. 연구목적2. 민법의 의의1) 민법의 개념(1)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2) 민법의 연혁과 체계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1) 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2) 계약자유(사적자치)
26페이지 | 3,800원 |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