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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⑤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원심법원판결요지 수원지법 2000. 12. 22. 선고 99나17384판결원고가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2페이지 | 2,000원 | 2005.09.13
등기 제도• 토지의 소유권이 점차 복잡해 짐에 따라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각종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물권거래를 하려는 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물건 위에 일정한 물권의 모습을 외부에서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에 갈음하는 공시방법으
23페이지 | 1,500원 | 2018.03.02
등기법 제 136조ㆍ제137조), 미분리의 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①단일물 :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예컨대 책 1권ㆍ 접시 1매ㆍ 도자기 1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에 속함-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 보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절차법에 속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소송절차만을 다루는 특별한 소송법이 존재하
6페이지 | 2,500원 | 2014.03.13
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전심절차의 종류와 기관 및 청구기간과 결정
법에 속함-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 보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절차법에 속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소송절차만을 다루는 특별한 소송법이 존재하
8페이지 | 1,800원 | 2014.01.12
점유취득시효목 차Ⅰ. 序Ⅱ. 점유취득시효의 의의Ⅲ. 점유취득시효의 요건1. 공통요건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1) 20년의 점유(2) 등기Ⅳ. 점유취득시효의 효과1. 확정적 권리취득2. 원시취득3.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Ⅴ. 점유취득시효제도 관련 판례Ⅰ. 序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목차-Ⅰ. 서론Ⅱ. 본론문제 1(1) 등기청구권의 내용(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문제 2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부동산물권은 소유와 점유가 구분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라
8페이지 | 8,000원 | 2022.11.03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
4페이지 | 800원 | 2007.07.16
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토양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의 3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상은 암
56페이지 | 2,000원 | 2015.06.01
등기법상으로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이 첨부되어야할 필요서류로 되어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등기할 수도 없으며 착오로 등기가 된다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이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등기할 수 있다. 단 명
15페이지 | 1,400원 |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