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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1. 거증책임1) 의미거증책임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로 어떤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이때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고 하고, 본증
4페이지 | 1,500원 | 2021.08.08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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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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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치유된다.나. 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82도535)라. 필요적 변호사건과의 관계 - 변경된 공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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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사건이 소송상 불가분의 1개의 객체로서 취급되는 것으로, 이것은 소송의 발전적면을 捨象하고 횡단적정적으로 관찰하여, 그 사건이 1개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단일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단일과 공소사실의 단일을 필요한다.공소사실은 실체법상 1개의 범죄인 경우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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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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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관련 법규 정리 : 제6장 서류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① 피고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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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위반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와 위수증거를 통한 형사소추의 이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더 크다면(=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라면) 예외적으로 위수증거일지라도 증거능력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 관련 판례 가) 판례 1.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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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판례 2)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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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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