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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만 한정된다.2. 인적 효력 범위(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48조).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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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진행,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법상 공조제기 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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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상소의 이익 (형사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2. 구별개념상소의 이익은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가를 뜻하는 ‘상소의 이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소의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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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이를 보통 입건(立件)이라고 한다.(2) 사건수리의 절차(가)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인지 한 때② 사법경찰관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형소법상 수사의 실행 (형사소송법)1. 수사의 개념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이러한 수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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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제212조), ③ 또 압수(押收)․수색(搜索)․검증(檢證)을 받는 등(제215조) 조사의 객체(客體)이다.④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 인권의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에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3)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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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영장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2. 영장주의의 취지(1) 법원 또는 법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 강체처분 집행기관의 권한남용 방지(2)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3. 영장주의의 내용(1) 법관에 의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법수집증거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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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 견해의 대립 ①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견해(엄격증명설), ②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자유로운 증명설)가 대립한다.2) 판례의 태도판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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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5도951.(4) 검토절충설은 우연에 의하여 보강증거 요부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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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평가4공통B 표준화검사법 가운데 1가지선택하여 그것의 특징 검시실시 교육평가의 개념종류방법실시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00
- 주변 가족의 사례를 들어 이들 가족 내 삼각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탈 삼각관계화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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