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수사의 개시(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 형소법에는 제266조부터 제269조 사이에 공판의 준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제1회 공판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공판의 실질을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한편, 실무상으로는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당사 자대등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중에 있는 증거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Pre-Trial Discovery 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Federal Rules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1. 긴급체포제도의 개정1) 무영장구속제도의 완성2) 긴급체포제도의 핵심 개정과제3) 불완전한 개선과 개악2. 미흡한 체계개혁Ⅴ.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1. 구성요소2. 개요3. 사례Ⅵ.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1. 약식절차2. 즉결심판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특별법은 정당한가? 1. 위헌 가능성 헌법 제 13 조 2항 소급입법에 반하며 특별법의 헌법이경우 보장한 평등원칙 위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 有 2. 법의 적용 시점이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有 법원행정처 “특례법 법률안 3조는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를 조

법: 국가감독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적 감독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언 ․ 권고 ․ 지도권, 취소 ․ 정지권, 사무회계검사 ․ 직무감찰권, 보고, 승인, 명령 ․ 지정, 징계처분 등 요구권.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은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의미한다.․ 현행 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치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