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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려받은 법외노조가 행정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법외노조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1)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자격의 부인노조법 제7조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노의 구제신청
3페이지 | 500원 | 2012.07.26
당사자가 수인인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사단을 구성하고 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인의 당사자를 수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인이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당사자는
36페이지 | 4,100원 | 2010.02.24
능력-당사자 능력의 소유자라고는 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동과 장애인의 다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치매와 누워만 있는 고령자에게 자기결정자기책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4. 기초구조개혁의 논점 - 제공조직의 다양성
46페이지 | 3,000원 | 2010.06.29
법인격 없는 사단〈목차〉Ⅰ.서론Ⅱ.본론(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의의(2) 성립요건(3) 법률관계가. 재산귀속관계나. 부동산 등기능력 및 소송당사자 능력다. 기타의 경우(4) 판례가 인정한 법인격 없는 사단가.종중나.교회다.사찰라.집합건물의 관리단마.자연부락(5) 판례가 법인격 없는 사단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2페이지 | 800원 | 2009.12.22
당사자 ․ 법정대리인(1) 당사자는 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며(표시설), 이를 표준으로 당사자능력 ․ 당사자적격 ․ 재판적의 유무등이 가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당사자를 정해야 한다. 소장에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을 기재할 때에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지 확정할 수 있도록 표
6페이지 | 800원 | 2011.01.05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2페이지 | 800원 | 2009.08.24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Ⅱ. 공판정의 피고인 출석공판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공판 개정 요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대
6페이지 | 600원 | 2006.11.23
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민사소송법사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
11페이지 | 1,400원 |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