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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大判 2004.11.12, 2002다46423 참고). 또한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2)‘조합’은 하나의 인적 결합이기는 하지만 수인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관계로서, 그 구성원의 독립적 존재가 뚜렷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당사자(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4) 소송능력3) 사안의 결론*참고문헌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9페이지 | 7,000원 | 2024.03.11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클로디아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지하기 위해 그녀의 부모들이 내세운 것은 바로 당사자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합니다. 당사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으나 검사는 일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당사자적격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구별개념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
6페이지 | 1,400원 | 2006.04.27
능력이 있으며 누구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인정되는 경우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재단2)부정되는 경우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예) 농지개량조합 국회상임위원회,국회의원,교육위원,지방의회,지방단체의 장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4
당사자능력1) 문제의 소재법인인 노동조합이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가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2)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1페이지 | 500원 | 2009.08.18
능력이 없고, 소송당사자능력 없다. 2. 설립法人 아닌 단체의 성립요건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이다. 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를 구성하였을 것, ② 그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로서 단체가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것, ③ 단체의 기관 등 조직이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행정법] 선정당사자제도, 집단소송, 단체소송, 공동소송 개념정리
당사자제도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9페이지 | 1,400원 | 2005.11.04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적격 등의 문제 등이 법률적으로 대두된다. 또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관할(어디에 위치한 법원에 재판을 하여야 하느냐), 사물관할(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 중 어디에서 재판을 하느냐) 등이 문제된다.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당사자가 되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 1994. 5. 24, 92다50232 등..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다수자가 합유자인
6페이지 | 9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