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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된 채,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들이 논의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협상 칩으로 활용하여, 이를테면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한․미 동맹관계의 근본적 변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북한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와 자원전쟁 ★ 러시아 에너지 안보 ★ 러시아 에너지
국가들뿐만 아니라 수출 당사국인 러시아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설령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로써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이렇게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는 그 자체보다는 주변국과의 정치적 마찰로 인해 에너지 수출구조가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경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상새중재] 제7장 국제중재의 통일화 , 무역실무(수입절차, 통관, 관세환급)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절차 UN의 UNCITRAL에서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1976년 4월 12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UNCITRAL 제 9차 회의에서 최종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이 채택. 제 2
29페이지 | 1,800원 | 2010.01.15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21페이지 | 1,900원 | 2012.05.29
한미 FTA 과정,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쟁점, 한미 FTA 전망
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
18페이지 | 2,300원 | 2016.12.04
[한미 FTA 쟁점과 전망] 한미 FTA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체결과정, 한미 FTA 경제적 영향, 한미 FTA 영향, 한미 FTA 문제점, 한미 FTA 전망
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
18페이지 | 3,300원 | 2016.11.05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20페이지 | 2,000원 | 2010.11.12
[항공기 불법납치] 항공기 불법 납치에 관한 논문 해석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동경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공중납치 된 항공기가 자국의 영토에 착륙하였을 경우 적법한 지휘자가 항공기의 회복통제를 위한 모든 알맞은 수단을 사용하여, 승객과 승무원에게 가능한 한 빠르고 항공기와 개인에게 법적 소유권이 주어진 화물이 지체 없이
12페이지 | 2,000원 | 2006.09.18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15페이지 | 1,400원 | 2010.02.11
당사국은 위 협약상에서 인정되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동의 보호와 원조를 행할 협약상의 의무를 진다. 위 협약 제4조는 위와 같은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
20페이지 | 7,500원 | 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