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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 이론이 없지만 1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한다.11II. 갑, 을, 병 상호간의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 -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권리의 객체인
40페이지 | 1,000원 | 2016.01.05
경찰법학Ⅱ 발표과제 제 2절 경찰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척기간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가산금 및 체납처분⑴가산금 징수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4페이지 | 2,500원 | 2015.09.15
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2)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3) 보험사고 발생과 고지의무 위반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인과관계 부존
6페이지 | 2,000원 | 2015.07.25
제척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다.◈ 일반적인 경우1) 상속세와 증여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②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③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④ 제97조제3항 또는 제 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⑤ 제270조에 따른 관
1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기간이 끝난 후 1992년부터 기부자의 세후 비용은 9만 7600달러가 될 것이다.위의 사례는 물론 최악의 경우이다. (위와 같은 기부 사례가 기부자로 하여금 그런 상태로 몰아넣기는 하겠지만) AMT의 충격이 유망한 기부자에게 가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재산(주식, 채권, 예술품
20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기간은 제척기간(12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산후 45일 이상 확보, 90일간 산전후휴가 부여 : 근로계약형태와 무관 여성근로자의 임신의 경우 (근로기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기간을 일률적으로 우리 상법 제 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상응하는 1개월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적하보험계약 체결시 영국법준거약관과 특별어획물약관을 둔 경우,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 소정의 어선에서 본사에 일일 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할 담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 35조 소정의 이른바 명시
30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기간, 10년은 제척기간.-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민법 제 741조)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득자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척) 제33조 (퇴원명령등) 제34조 (재심사청구) 제35조 (재심사의 회부등) 제36조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제37조 (가퇴원) 제38조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제39조 (보고 검사등)제 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제40조 (입원금지등) 제41조 (권익보호)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3조 (수
20페이지 | 1,0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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