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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종사하는 자1) 동 규정의 취지2) 감시적 근로3) 단속적 근로4) 노동부장관의 승인3.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1) 관리․감독업무2)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Ⅲ. 적용제외의 범위1. 적용 배제되는 규정2. 적용되는 규정1) 야간근로2) 휴가Ⅰ. 서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
2페이지 | 500원 | 2007.02.25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Ⅰ. 문제의 제기1.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
3페이지 | 1,000원 | 2009.10.09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
2페이지 | 500원 | 2011.12.12
근로시간Ⅰ.근로시간의 제한1. 법정기준 근로시간(1) 18세 이상의 근로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3) 유해
16페이지 | 1,600원 | 2009.11.25
[노동법]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전반 검토(노동법)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단순한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징계해고 또는 제32조 제1항 단서의 즉시해고 사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2.
2페이지 | 800원 | 2009.10.20
근로관계 종료시점에 대하여 계약내용으로 별도로 정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해지통고 후 1월이 경과
4페이지 | 1,000원 | 2009.08.16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15페이지 | 1,400원 | 2009.11.2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3. 사업주책임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나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중 제2장 근로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노동법)1.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노동법] 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비조합원들에게는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
2페이지 | 500원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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