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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3.
5페이지 | 1,500원 | 2009.04.10
[노동법] 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
법 많다고 할 수 있다.그것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대법원은 신문사의 광고외근원, 일용작급직원, 방송사 악단원, 방송사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 맹인 안마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수급인, 수련의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
18페이지 | 1,600원 | 2005.08.30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5, 영§9).3)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위
2페이지 | 1,000원 | 2009.04.06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Ⅰ. 서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1. 노사대등결정의 원칙2.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준수3. 균등처우의 보장1) 남녀차별금지 2)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Ⅳ.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불식1. 강제근로의 금지2.
4페이지 | 1,000원 | 2007.02.25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이때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개념으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3페이지 | 1,000원 | 2009.04.06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1. 관련규정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2. 규정의 취지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2페이지 | 500원 | 2011.09.08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의 개별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조위반이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노동법] 근로자개념의 문제 중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 현장에서는 집행임원을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집행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집행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파악함으로써 기업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이번
7페이지 | 1,500원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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