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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본다(통설).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26조의2)우리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고 규정하여, 혼인을 한 미성년자를 성년의제(成年儀制)하고 있다다만 여기서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
4페이지 | 1,200원 | 2007.03.29
민법의 기초이념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가혹하다 하더라도 무능력자는 어떠한 경우든간에 보호되어야 한다. 5) 효과 : 신의칙은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된 의무에 작용하여 이를 확장함으로써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
5페이지 | 500원 | 2006.09.02
권리능력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Ⅳ. 목적에 의한 제한1. 문제의 소재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여부가 민법 제34조가 회사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한 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정관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권리이다. 서양각국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권은 이를 순수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자의 재산이 친권관계있는 자에게만 계수된다는 점에서 이를 가족권으로 다루고 있다. 2)(다) 財産權 2) 사법상,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6페이지 | 1,100원 | 2005.10.14
민법 제655조(현행민법 제 692조)의 취지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 가 아니면 위임자와 수임자간에는 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존속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리권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대판 1962.5.24. 4294민상251.2523) 代理行爲의 瑕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綜合金融會社라 함은 第7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綜合
6페이지 | 800원 | 2004.09.1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민법총칙)Ⅰ. 관련 법조항*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3페이지 | 1,000원 | 2009.10.23
[민법]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1. 관련 법규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법과 권리] 경제적 능력과 법 적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와 법과 권리중간 고사 대체 보고서“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 경제적 능력과 법 적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현대 사회와 법과 권리중간 대체 레포트 : 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서 론 )1. 보고서의 주제 : 경제적 능력과 법 적용의 상관관계
19페이지 | 1,800원 | 2007.01.22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1. 들어가며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
2페이지 | 500원 | 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