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93)
국적국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법에 의하면 남북한이 모두 UN에 가입한 이래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국적은 오직 북한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탈북자들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권리를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UNH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국적국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다. 난민은 보호를 구하는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입장에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대신하려는 것이고, 난민관련 조약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난민처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UNHCR은 난민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사회과학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이므로 이는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persons)로서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1996,pp.734~35.즉 난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그의 국적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탈북자에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이중국적 이중국적 개념 이중국적 현황 우리나라 국적취득제도 우리나라 국적취득
Ⅰ. 서론우리는 종종 이중국적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된다. 원정출산과 병역문제,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논란들은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중국적 문제는 비단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법 제정과 개정논란에서
16페이지 | 1,600원 | 2015.03.29
[문화교양학과 C형]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
국적국(國籍國)에 의한 재외자국민(在外自國民)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난지에서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법적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7)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를 떠도는 북
13페이지 | 3,000원 | 2015.03.08
세계 이주노동자 문제◀ 한국 이주노동자의 얘기를 담은 영화 ‘방가방가’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개발도상국선진국⇒오늘날 세계 인구 중 약 2억 명이 이민 또는 취업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 (비공식적으로 5억 명 추
34페이지 | 2,500원 | 2015.01.07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사실상 난민사실상 난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개인의 합리적인 신
9페이지 | 2,000원 | 2014.03.27
국적국인 상대 협정국의 관세당국이 개입한다면, 관할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간접과세의 방식이다.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사안을 통보하고, 수출국이 직접 자국 관할 내에 있는 수출자에게 추징을 한 다음 거둬들인 과세부채
12페이지 | 3,000원 | 2014.03.15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이므로 이는 사실상 무국적자로서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 탈북이주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일반 국제법상 국가승인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위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12페이지 | 2,000원 | 2013.12.23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
15페이지 | 2,200원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