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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건과 비례대표제-양정례의 부정적 사례와 서울특별시 무능공무원 퇴출의 사례를 보고 공직윤리에 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 론윤리란 사전적의미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공직윤리란 이러한 윤리를 바탕으로 공직자로서의 행위
7페이지 | 1,100원 | 2009.05.14
비리를 전담할 특별수사부를 설치하였고, 여기에서 모두 친인척 및 관련 공직자 47명을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역한 인물은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거나 신병 떄문에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1990. 3. 6이
14페이지 | 1,400원 | 2011.01.18
공직자’와 청와대의 전․현직 직원‘에 대해 사과했지만 아들들과 친인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언론사 주필과의 오찬에서 “아태재단은 이용호와는 관계없고, 김성환도 직접적으론 관계없다고 들었다. 김성환이 둘째 자식(김홍업)의 친구라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 박지원 비서실장
12페이지 | 5,000원 | 2013.08.17
공직자 연루 부정사건을 처리한 중국 공산당은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단호히 뿌리뽑을 것이며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관련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당 간부들이 9일 밝혔다.이들은 남부 푸젠(福建)성의 항구도시 샤먼(廈門)의 인민검찰원(검사)들이 3백여명의 관리 및 당 간부가 개입된 500
38페이지 | 2,800원 | 2010.03.31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일부 기소권까지 부여해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5페이지 | 3,000원 | 2024.02.16
공직자로서 그의 처신을 문제 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언론은 그를 ‘33가지 의혹 백화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지면과 방송 전파를 통해 압박했다. 결국 자원외교 특혜의혹을 받는 기업인 KDM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기업윤리 환경의 변화,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공직자윤리강령은 공직자는 물론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은 더 한층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거래 무역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무역장벽은 완화되고, 각 부문에
5페이지 | 2,000원 | 2015.06.07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뜻한다4. 이명박 정부 인선의 문제점1) 측근비리 원인제공 : 돌려막기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인사를 끝까지 밀고 감으로 이에 따라 권력을 잡은 최측근들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진다.2) 특정출신 인사 등용 : ‘고소영’, ‘강부자’ 등
3페이지 | 800원 | 2015.06.01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당한 욕심으로 인한 뇌물금품 수수, 온갖 비리 등 ‘정직’의 자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인들마저도 ‘정직’의 덕목이 부족하다. 꼭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에게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비리를 밝히자, 정부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비리를 아주 손쉽게 덮어 버렸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대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보여주기 부끄럽다. 이러한 대표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급률 상위권인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인터넷 상에서 악플로 인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
6페이지 | 1,500원 |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