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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 연구(노동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운수회사의 정비공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근로관계법에 규정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개선에 관
11페이지 | 2,000원 | 2010.01.15
법리). 정리해고의 해고예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같다. 다만,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직업훈련구직활동을 위한 재배치 휴가를 최대 9개월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노동법전 L. 321-4-2). 정리해고의 절차는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보다도 복잡엄격
2페이지 | 800원 | 2010.01.15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4.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
104페이지 | 4,500원 | 2009.12.29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10페이지 | 2,000원 | 2009.12.22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
3페이지 | 1,000원 | 2009.12.16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 중의 한 사람인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하는
6페이지 | 1,500원 | 2009.12.16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노동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1994. 12. 27. 선고 93다52
4페이지 | 1,000원 | 2009.11.08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노동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1
2페이지 | 800원 | 2009.11.0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금지된다. 3.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기법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한 경우산업재해발생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6페이지 | 1,000원 |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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