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사이코패스의 개념, 원인, 형사책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1.21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사이코패스는 범죄예비군?
사이코패스의 범주
사이코패스의 책임능력
미국법상 책임능력 판단
책임능력 논증의 사안별 차별화
사이코패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문내용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유선택
① 사실관계 이해
② 사회의 법적/도덕적 기준 침해
③ 자신의 행동을 법에 순응시킬 수 있는가

방어방법
① 맥나튼 : 사고 장애로 행위가 잘못됨을 이해 X
② 저항불가능 : 행동통제 X, 행위자체를 법에 순응 X
③ 더햄 : 해당범죄가 정신질환, 정신적 결함의 산물
④ 모범형법전 : 행위의 범죄성 이해 X, 법에 순응 X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범죄와 범죄심리] 시험준비 자료
  • 개념과 원인충동성 :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속박되서나 제약을 받기 실허하는 인성 특질.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 침착성과 자제력 결여.- 단순성, 즉흥성, 사태의 감정적 처리, 폭발성- 자기통제력 부족, 반항적이고 화를 잘냄,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임성이 적음- 외향적이고 충동적임 처벌에는 둔감하지만 보상에는 민감- 성적, 금전적 유혹시 공격적으로 변함- 순간적 감정에 폭발- 자아실현 지연, 쾌락 추구, 자기조절 곤란

  • [사이코패스 관련 정책] 사이코패스의 개념, 사이코패스의 원인, 심신상실과 사이코패스, 미국법제와의 비교, 사이코패스의 처벌 및 치료감호
  •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도 이러한 증성을 보일 수 있으나 충동적, 냉정, 감정결여,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연관되는 여러 증상들이 모여 나타나는 일종의 증후군이기 때문이다.+심리학적 원인 교재 내용 추가하기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 나름의 분석틀을 만들어 보았고, 사이코패스

  • 사회적 영향에 의한 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 신드롬의 고찰
  • 사이코패스 신드롬의 고찰-목 차- Ⅰ. 서론1.문제제기2.연구목적 및 연구방법1)연구목적2)연구방법Ⅱ.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1.사이코패스 개념2.선천적이다: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영향의 입장3.후천적이다- 사이코 패스의 사회적 영향 입장1)이론적 배경 (1)사회해체이론(2)사회통제이론2)논문 주장 근거(1)사이코패스의 테스트에 따른 나라간 범위차이(2)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가 존재하는 이유Ⅲ. 사이코패스 신드롬의 원인1.

  • 성범죄 유형별 분석
  •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그들의 행동양상과 성격, 나아가서는 그들을 치유하는 연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하면서 사이코패스를 식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Case 2 - 청소년(집단) 성폭력집단 성폭력의 예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7년 부천공고 사건, 2011년 K대 의대 사건 등.집단 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분석에

  • [범죄]사이코패스형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현대사회와 범죄 ReportPsychopath, 냉철한 범죄자들-Psychopath형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과목 : 교수 : 소속 : 학번 : 이름 : 목 차Ⅰ. 서론Ⅱ.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의의1. 사이코패스의 개념1) 사이코패스의 정의2)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3) 사이코패스의 특징4) 사이코패스의 원인① 유전적 요인② 환경적 요인5) 사이코패스의 진단2.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종류와 그 특징1) 무차별적인 연쇄살인① 연쇄살인의 요소② 연쇄살인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