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사이코패스의 개념, 원인, 형사책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1.21 / 2019.12.24
- 21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사이코패스는 범죄예비군?
사이코패스의 범주
사이코패스의 책임능력
미국법상 책임능력 판단
책임능력 논증의 사안별 차별화
사이코패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본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유선택
① 사실관계 이해
② 사회의 법적/도덕적 기준 침해
③ 자신의 행동을 법에 순응시킬 수 있는가
방어방법
① 맥나튼 : 사고 장애로 행위가 잘못됨을 이해 X
② 저항불가능 : 행동통제 X, 행위자체를 법에 순응 X
③ 더햄 : 해당범죄가 정신질환, 정신적 결함의 산물
④ 모범형법전 : 행위의 범죄성 이해 X, 법에 순응 X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운동역학이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이론이 특정 스포츠(예,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예, 각 이론이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과 부상 방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교류 분석 태도 유형 어린이 사례분석
- 자아정체감이 무엇인지 개념정의를 내려보자 그리고 정체감의 유형 중, 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복지실천론]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보육실습]부분 수업 계획안 - 색의 혼합(이야기 나누기)
- 프로파일링(Profiling)
-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하시오.
-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중 감각운동기에 대해 연구하여 제출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