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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상해 (1987.5.12 제1부 판결 87도739) 【출 전】법원공보 제803호, 1987년 7월 1일자 【판시사항】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나. 단순한 욕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
103페이지 | 0원 | 2004.05.19
[미디어법제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대법원 판례99도5622
판결 (2000. 5. 16, 99도5622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의 판결)을 살펴볼 것이다. 이 판례에서 제시하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들과 비교해 보며, 미시적으로는 이 판례의 정당성을 거시적으로는 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다.2. 본론 2-1 사건개요 피고인과 검사가 사기미수, 명예훼손, 사
8페이지 | 900원 | 2004.10.27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 연구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목차1. 문제제기2. 공적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의 전개와 연예인의 지위1) 명예훼손 판결의 적용 법리2) 비정치적인 공적 인물로서 연예인의 지위와 연구문제3. 분석결과의 논의1) 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2)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판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통신사가 전송한 기사게재와 진실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형사유죄판결과 명예훼손의 성립, 기사의 오락성이 명예훼손 성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이다방송사에서는 의혹의 기사를 방영하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판결.MBC는 대전의 검찰관이 대리인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틀린보도를 한 경우.1. 명예훼손의 국가적 정의대법원은 1948년 4월 3일 제주저항운동은 계엄령 선언 아래 이승만의 지시아래 진압과 대량학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직 대통령 이승만이 직접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1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 예로 모 판사는 검사의 뇌물을 받아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검사 윤리 강령 제 6조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사건 관계인이나 그 밖의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검사가 정의보다 실
13페이지 | 1,700원 | 2013.03.12
[여성과 법]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훼손 여부 -정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불명예스럽게 바라보는 정조관념, 법과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다.-정조관념을 중요시 여긴다면, 성 범죄를 당한 것이기에 정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결받기를 원할 것. -정조를 중요시하는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염려하게 된다. -피해를
19페이지 | 1,800원 | 2011.02.07
미국의 언론1. 역사적인 설리번 판결: 엄격한 보통법(common law)을 따르던 전통적인 미국 명예훼손법 아래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내용이 거짓임이 추정되었고 피고 측에서 그 표현이 진실함에 대한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검사들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산정된 위자료의 타당성 연구한 국 언론학보
훼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의 유형은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더 많음(이 중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비중이 제일 큼)본 논문의 목적은 검사의 언론상대 소송 판결에서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훼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주진우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1년 자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장전형 전 민주당 부 대변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했고, 2004년 서울고법 민사5부는 장대변인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당인의 정치적 논평에서 어느 정도의 수사적 과장은 용인
29페이지 | 1,0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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