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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형법각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명 공범중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한 후,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은?● 공범중
3페이지 | 2,000원 | 2024.02.18
경우가많다. 도박이란?도박은유희성이있기때문에어디까지가놀이고, 어디부터가범죄에해당하는도박인지판별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며, 이는경우에따라다르다.한국의형법제246조에는도박에관한처벌규정이있는데, 단서에일시적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고하였다. 이규정에의한위법성
78페이지 | 3,100원 | 2016.08.1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 미수(未遂)를 인정할 것인가?1. 서 결과적 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
5페이지 | 900원 | 2004.06.23
Ⅰ. 序 論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을 때이다. 형법에
7페이지 | 1,000원 | 2006.04.12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동시범의 경우 발생된 결과에 대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개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형법
17페이지 | 1,800원 | 2008.10.21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형사특별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법총칙의 고유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구성요건의 존재형식도 스스로 그 내용을 완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법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경우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행위요소를 부가하여
16페이지 | 1,000원 | 2006.11.14
형법 제141조 제2항의 사후수뢰죄에 해당하는지, 사후수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면 직무 후에 사례를 요구,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이행하고 그 후에 부정행위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 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
21페이지 | 2,100원 | 200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