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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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즉, 사회 자체에서 그 수형자를 영구 격리 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naver 백과사전
또한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극악무도한 살인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41조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하고, 또 사형은 그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 살 및 교살의 6종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국제 앰네스티가 2003년 4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 사형제 폐지국(과거 10년간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은 112개이며 사형제 존치국은 83개다.
1985년 이후 50여 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지만 이중 네팔과 필리핀, 잠비아와 파푸아 뉴기니 등 4개국은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네팔은 이후 다시 폐지했고 나머지 3개국도 실제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전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사형을 금지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는 49개국이 비준하고 7개국이 서명했으며 `사형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에는 8개국 비준, 1개국이 서명했다. 일본의 경우 형법 12개 조문과 특별법 5개 조문에 사형이 규정돼있으며 일본최고재판소도 우리나라 헌재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한 뒤 이를 헌법에 명문화했고 영국은 1965년 사형집행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모라토리엄 특별법 시행 후 1969년 이 한시법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사형폐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모든 사형규정은 범죄성질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바뀌었고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8개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14개주는 폐지했다. 서울 연합 뉴스 / 2006. 2. 26
최근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나 영토는 총 35국 이며 앙골라, 캐나다, 파라과이, 홍콩,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반해 꾸준히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에서 2005년 12월 이루어진 스탠리 투키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은 그의 사형을 반대하는 탄원을 기각한 주지사가 헐리웃 스타 출신인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이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형된 윌리엄스가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5번이나 오를 정도로 개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흑인 갱단을 조직하여 백인 편의점 직원 한명과 호텔을 운영하던 아시아계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감 중 그는 흑인 청소년에게 갱단을 멀리하라는 메시지의 책 8권을 썼으며, 불량 청소년 계도를 위한 사이트(www.tookie.com)를 운영하였다. www.tookie.com 은 윌리엄스가 사형 된 후인 지금도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윌리엄스 투기의 소개와 그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반 폭력의 메시지 등을 소개하며, 그에 관한 서적이나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등을 판매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반 폭력 활동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는 2000년 이후 노벨 평화상 후보에 까지 이르게 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오성근, 마녀 사냥의 역사, 미크로, 2000
강동욱 역, 데스노트, 대원 씨아이 2006 ( Tsuguumi Ohda, Takeshi Odata , Death Note, 集英社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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