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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과 의의1)연혁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함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공포된 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되었다. 2005.3.24 일부개정(제14조제1항제4호를 삭제).2)의의(1)성매매특
1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성 보호, 성매매 업주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대상 :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광고행위, 유사성교행위, 유흥퇴폐업소 신고 : 국번없이 117, 02-723-0183 * 전체 흐름과 분위기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4페이지 | 800원 | 2016.07.15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성매매 특별법목 차서 론본 론1.윤락행위 방지법I. what is 윤락행위- 1. 윤락행위 정의 및 특징II. 윤락행위s 형성과정- 1.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전의 사회적 상황-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후의 사회적 상황III. 외국의 정책및 국제적 동향- 1. 금지주의 - 2. 규제주의- 3. 페
22페이지 | 900원 | 2008.12.10
성매매 여성 윤방법 성특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목차1234윤방법 & 성특법 ?경기여자기술학교방화사건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윤방법, 성특법 시설보호 비교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특법(성매매특별법)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윤락
16페이지 | 1,000원 | 2021.02.26
성매매 담론 구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결론 -성노동자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 검토와 전망 성매매, 성매매방지법, 성노동, 비범죄주의, 근절주의, 반성매매, 집장촌 Ⅰ. 서론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 문제제기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
42페이지 | 2,800원 | 2006.02.0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책분석Ⅰ. 서론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이후 한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목차보고서 요약문배경 및 중요성성매매 특별법 구조화현행 성매매 특별법 진단정책 대안 분석참고문헌■ 보고서 요약문I. 배경 및 중요성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는 성매매와 알선 행위, 성
30페이지 | 2,300원 | 2009.02.03
[정책학, 사회과학,] 정책대안분석과정에 대입한 성매매방지법
선택한 정책사례 : 성매매 방지법1.정책대안분석1)정책문제 분석①문제상황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법을 위반한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온 반면, 이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낮아져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반 정도
3페이지 | 600원 | 2007.12.20
법 이후의 성매매를 비교함으로써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보고서 이외에 강의시간을 통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 간에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대안과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성매매 특별법이란성매매 특별법이란 ‘윤락행위 등 방지법
10페이지 | 1,200원 | 2013.03.12
성매매 유형Ⅳ. 성매매 규모와 성매매 여성 실태1. 성매매 규모 2. 업소형 성매매 여성 실태 3. 외국인 성매매 여성 실태 Ⅴ. 성매매방지를 위한 해외 법의 사례 1.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른 정책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1. 윤락행위방지법2. 성
64페이지 | 4,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