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기본자료 & 다양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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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말과 문화 “들어조”토론자료 >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기본자료 & 다양한 의견들
명칭 : 성매매 특별법
개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04년 9월 23일부터 발효 (10월 22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
특징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성매매 업주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대상 :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광고행위, 유사성교행위, 유흥퇴폐업소
신고 : 국번없이 117, 02-723-0183
* 전체 흐름과 분위기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그 전에 존재했던 <윤락행위 방지법>이 더욱 강화된 법으로 가장 큰 특징은 처벌 대상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윤락업주들과 성을 구매한 남성들로 바뀐 것이다. 이는 예전 법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하고 있었던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여성단체들은 9월 23일 이후 집창촌, 향락업소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역시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모든 힘을 동원해 집창촌과 유흥주점, 퇴폐업소 등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주택가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성매매 광고 전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매매도 처벌받게 된다. 특히 성을 샀다가 적발된 사람이 검찰의 성교육 및 보호관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구속 수감된다. 경찰청은 22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성매매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마다 성매매 특별단속반을 편성, 23일 0시부터 서울 청량리, 미아리 등 전국 각 지역 집창촌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성매매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자 및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새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수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로 처벌한다.”는 처벌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 명령도 내려진다.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나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매수자 무조건 입건, 피해 여성은 보호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운영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들을 거의 대부분 훈방 등으로 풀어주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런 선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의료지원을 포함한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게 된다.
피해여성 보호에 무게 경찰유착 고리 끊는 것 약효
업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었으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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