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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둔다.”고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교육비 특별회계’의 설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둘째, 동법 제 45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당해 지방
4페이지 | 800원 | 2006.09.19
특별 부과금 : 맹비, 기금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② 의무금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거쳐 부과 금액을 결정하며 맹비는 매월 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1. 맹비 : 대의원대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심의 시 결정한다.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심의 시 결정한다.3. 특별부과금 :
9페이지 | 1,400원 | 2011.02.07
특별부과금 제도화, 초등교원의 봉급 전액과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에 대한 국고부담을 규정. 중등교원의 봉급 나머지 반액은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도 사실은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형식으로 지원. 인건비 이외의 중등교육 경비: 수익자 부
28페이지 | 2,700원 | 2010.06.10
[미디어]6-2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 분석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서울시교육감6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서울시교육감에게 듣는다교육감?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당해
19페이지 | 1,800원 | 2010.07.28
특별부과금 ․ 사용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을 제외한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시도의회의 의결로 간주되므로 그 한도에서 교육위원회가 최고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③ 자치입법기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특별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교육세는 의무교육을 위한 법정 재원으로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종합하여 지방세인 목적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의 환율조정에 관한 원칙이 명
16페이지 | 1,400원 | 2010.10.01
[산업조직론] 정유산업,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와 현황
부과금 및 정제비로 이루어진 세전 공장도 가격에 세금과 유통업자들의 유통비용이 더해져서 결정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수입단계에서는 1%의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판매단계에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7가
10페이지 | 1,400원 | 2011.03.14
특별조치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형사면책(刑事免責:노동조합법 2조, 노동쟁의조정법 9조), 민사면책(民事免責:노동쟁의조정법 8조) 및 단체행동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경관등 자연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인구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
1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환경영향평가사(환경정책)_(JC_001~JC_02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부과금 용도 ,1. 개념,-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시장군수구청장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가 매립 또는
33페이지 | 5,000원 |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