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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과목 : 법익론제출자 : 법학과 제출일 : 6월 10일I.서론II.주거침입죄의 의의1.주거침입죄의 의의2.보호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III.보호법익에 관한 학설대립1.주거권설1)구주거권설2)신주거권설2.사실상 평온설3.복합설(개별화설)4.이원설IV.관련판례V.기타관
9페이지 | 1,100원 | 2004.01.16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노동법)1. 들어가며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
8페이지 | 1,500원 | 2009.11.02
담당교수: 발 표 일: 2004. 5. 14.제 출 자2004년 1학기 형사법특수문제연구 발표주거침입죄와상고심의 심판범위목 차사실관계재판의 경과Ⅰ. 1심 판결(육군 **사단 보통군법 2002. 11. 15 선고 02고17판결)Ⅱ. 항소심의 판결(고등군법 2003. 2. 11 선고 2002노372판결)Ⅲ. 대법원의 판결(대판 2003. 5. 30 선고 2
33페이지 | 2,000원 | 2005.08.09
형법각론 주거침입의 죄I. 서론1. 주거침입죄의 의의-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은 이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특수주거침입죄,주거수색죄,미수범처벌에 관한 규정2. 보호법익(1) 주거권설 -
4페이지 | 0원 | 2004.05.19
제36장 住居侵入의 罪보호법익大判 1984.4.24, 83도1429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
1페이지 | 0원 | 2009.01.14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되며, 놀부의 아내인 형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흥부는 주거를 달리하는 형인 놀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부엌에 있는 밥을 먹은 경우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즉, 주거침입죄는 우리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주거공간 뿐 아니라 관리 또는 점유하의
3페이지 | 2,000원 | 2023.08.03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도의 예비음모가 문제되고, B가에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와 강토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을의 죄책을 살펴볼 때 갑과 강도를 공모하고 A가를 강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미수의 공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밝히고, ② 상해의 고의유무를 따져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 후,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④ 죄수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2) 갑의 죄책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①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②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
주거침입을 방지할 보증인이 제3자의 침입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고 들어온 자가 그 시간을 넘어서 머무르거나,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주거침입죄의 부진정부작위범이 된다고 한다. 이재상, 형법각론, 230면; 김일수, 한국형법 III, 483면;
14페이지 | 2,000원 | 2009.09.02
형법사례연습 사례 20번목차Ⅰ. 논점의 정리1. 甲의 죄책2. 乙의 죄책Ⅱ. 甲의 죄책1. 절도를 목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간 행위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립여부(1) 문제의 소재(2)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서의 諒解(3) 착오에 의한 주거권자의 동의의 효력 유무1)학설 및 판례2)검토
19페이지 | 1,800원 | 200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