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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페이지 | 1,500원 | 2009.03.28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문제점과 개선안
조제1호).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4페이지 | 2,000원 | 2017.07.14
[노사관계]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를 통해 살펴본 필수공익사업의 파업과 노동권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
18페이지 | 1,400원 | 2010.01.13
제37조제 2항 (기본권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등에 의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현재 국내법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제 제1항은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15페이지 | 1,400원 | 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