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문제점과 개선안

산업재해발생 현황2) 싱가포르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Ⅶ.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안1. 노동자 참여의 실질화1) 위상과 역할제고-심의 아닌 결정위한 위원회2) 참여기구의 구성인원과 노동자참여 비율과 자격 등 검토3) 정부의 자료 및 정보제공 실질화4) 각 노동부 산하 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규정의 개선내용2. 예방과 재활의 강화1)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통합2) 재활사업의 실질화3. 적용대상 확대1)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법 적

제 1절 산업재해의 본질1. 산업재해의 개념산업재해란?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 과제Ⅰ. 입법 배경 및 연혁1. 입법 배경각 국가의 산재보험의 발전 형태는 산업화 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발전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보상법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산업재해에 대한 보통법 적용 시기, 고용주 책임법 제정 시기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기 등인 것이다.먼저 보통법 시기에 있어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

보상책임>근로자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함.사업주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중재나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강제할 수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질 경우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부자력의 사업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산재법상의 보상은 근로기준법과 유사하나 액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운영되게 되었다.2003년 12월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통합 징수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2007년 12월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