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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3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제 15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 치상의 죄)제157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 159조 미수범제156조 및 제15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
33페이지 | 1,400원 | 2016.10.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 강간, 준 강제 추행)ㆍ제300조(미수범)
13페이지 | 1,400원 | 2010.08.31
제31조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범한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 이의 수수 및 은닉, 제293조 이의 상습범, 제294조 상습범의 미수범의 죄ㆍ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 강간
13페이지 | 1,000원 | 2004.11.11
제복, 훈장,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으나 그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관명사칭등의 범죄만 성립할 것이라고 한다.
11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제 7조 4항)제 1항, 3항,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 (제 7조 5항)는 처벌받는다.법 제 7조 제 1항 또는 제 3항 내지 제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7조 6항)국가보안법이란?형법 제 98조 (간첩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제2편제24장 죄 중 제250조살인의 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와 유인(유인)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
34페이지 | 2,100원 | 2012.02.11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 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
9페이지 | 1,200원 | 2011.05.31
[여성과 법]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39페이지 | 2,800원 | 2011.02.07
벌칙제1절 벌칙INDEX제2절 벌칙조항> 관세범의 처벌>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 밀수출입죄 > 관세포탈죄 등> 가격조작죄 > 미수범 등 >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밀수품의 취득죄 등> 체납처분면탈죄 등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 허위신고죄 등 >「형법」
31페이지 | 800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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