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등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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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윤락행위등방지법
1.동기
몇 년전 서울 YMCA시민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명 정도로서 이는 15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 전체 인구 620만명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 발표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바 있다.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되었다.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정책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70여개의 특정 사창가(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용주골, 엘로하우스 등)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해옴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비판과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뒤늦은 반응의 하나로 1996년 1월 5일 거의 35년 만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이 법조차도 그 동안의 매매춘에 얽혀진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락행위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고찰해 봄으로서 동 규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일부)
<제1장> -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상 유의사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2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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