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2)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3) 형법상 부작위범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불구조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이 없어서 평소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또 전통적으로 법은 도덕과 다른 것이라는 관념이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과정치 독서 발표 - 사건 설명, 법원 판결, 저자의 생각
사마리아인법3. 부작위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법.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15페이지 | 800원 | 2016.08.14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를 아무리 얘기해 봐야 한국인의 이러한 법의식 내지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제정에 찬성하는쪽과 반대하는쪽① 찬성하는 입장 :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윤리적으로만 비난해 봐야
3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