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독서 발표 - 사건 설명, 법원 판결, 저자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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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과정치 독서 발표
발표 순서
하나,
읽은 부분 소개
둘,
사건 설명
셋,
법원 판결
넷,
저자&우리의 생각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 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서울역 노숙자 방치사망
노숙자 최고단(가명) 씨가 역사 안에 쓰러져 있었다.
순찰을 돌던 서울역 직원 엄규정(가명)씨는 동행했던 공익근무요원에게 "노숙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의 손에 이끌린 A씨는 20미터 떨어진 대합실 출구 앞 대리석 바닥에 던져져 방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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