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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목차※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Ⅰ. 의의1. 임차권의양도2. 전대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각국의 입법례1. 민법의 기본 태도2. 전차인 보호의 강화3. 외국의 입법례Ⅲ. 법률적 성격 Ⅳ. 임대인의 동의Ⅴ. 임대인의 동의없는 양도ㆍ전대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2. 임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임대차와 서민의 보호(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Ⅰ. 총 설1. 의의 및 성질(1) 임차권의 양도(2) 임차물의 전대2. 민법의 규정(1) 원 칙(2) 예 외▣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Ⅱ.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1.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1) 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채권법1. 임대차시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의 취지는, 임대인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나’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물의 전대1. 임차권의 양도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7페이지 | 700원 | 2007.07.13
권리금 제도 권리금종류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임차권보장권리금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2.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반환 문제(1) 의의(2)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3) 권리금 반환 약정이 없는 경우3. 목적물 멸실과 권리금 반환(1)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2)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3) 임차인의 귀책사유(4) 신의칙 위반에 의한 반환IX. 결어I.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임차권양도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으로써 어떠한 법적이익을 갖는지 그리고 종류에 따라 권리금의 효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금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립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금 반환관계를 다룬 판례
17페이지 | 2,000원 | 2008.05.19
Ⅰ.의의 및 성질1.의의(1)임차권의 양도(2)임차권의 전대2.양도와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3.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의 법률적 성질Ⅱ.임대인의 동의1.임대인의 동의의 성격2.임대인의 동의의 청구3.동의에 대한 철회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양도하기로 하고, 갑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당시의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토지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22조 1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계약법 판례분석] 임대차2 3번판례 2006다10323 무단양도사건
임대차23번판례2006다10323무단양도사건Ⅰ. 사실관계 정리소외4-소외2소외1 임대차계약 피고 기계+임차권 동해종합상사 기계+임차권 원고(소유주) 보증금6500 3억3500 3억1000월 650소외 새로운임대차 원고 전대차 동해종합상사 사용허락 피고(임대인) (임차인 내지 전대인) (제3자내지전차인)Ⅱ. 문제
3페이지 | 800원 | 2010.08.27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II목 차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a)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계(b)임대인(a)과 양수인(c)과의 관계 (c)임대인 (A) 임차인(B)과의 관계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2)
5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