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28)
임차권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요구되는 것이어서, 현실인도, 간이인도 및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는 포함되지만,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임대인이 그대로 주택을 점유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임차인이 인도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대
7페이지 | 900원 | 2010.02.24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임차권∙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등기된 채권채권(債權)1. 청구권(사람 → 사람)(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2. 배타성이 없다.3. 채권자평등주의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1. 원칙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
4페이지 | 600원 | 2008.12.24
[M&A와 세무에 대한 이해] M&A와 세무에 대한 이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는 별도로특별부가세가 부과됨.■ 과세대상● 토지, 건물 (부속시설물, 구축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 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 4 및 5호 자산■ 세율 : 20% (
14페이지 | 1,500원 | 2008.05.05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 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게 된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 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10페이지 | 5,000원 | 2007.01.17
임차권의 비교>지상권 (물권→물권적합의+등기)토지임차권 (채권→설정계약)대항력있다.원칙 : 없음(예외, 등기된 임차권,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양도성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롭다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존속기간-최단기간의 제한-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7페이지 | 800원 | 2004.12.15
임차권의 비교>지상권 (물권→물권적합의+등기)토지임차권 (채권→설정계약)대항력있다.원칙 : 없음(예외, 등기된 임차권,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양도성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롭다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존속기간-최단기간의 제한-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7페이지 | 800원 | 2004.12.15
양도받은 경우(1)丁은 丙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였으나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丁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가?일부의 학설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지상건물의 존립을 보호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지상건물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양도 또는 일정 기간의 이용대가”권리금 관련 초기 판결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해서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를 임차
10페이지 | 5,000원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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