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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②아무리 쟁의시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자체는 지속되고 있으
2페이지 | 1,000원 | 2010.01.07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노조는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한 조합원 개인이나 조합간부도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와 함
2페이지 | 500원 | 2012.08.14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4페이지 | 1,000원 | 2009.05.24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노동법)Ⅰ. 들어가며1.근로3권과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
6페이지 | 1,500원 | 2009.10.2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2020년 의의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노동법)1.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각국에서 쟁의권 보장의 공통적인 법적효과는 쟁의행위가 비록 근대 시민법상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아니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
행위는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케하는 것은 아니다.4. 절차 내지 제한규정의 준수법상의 절차 내지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한 내지 금지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반시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6페이지 | 1,500원 | 2009.11.05
쟁의행위에 대한 집단법상 정당성의 평가와 개인법상, ④사용자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 등을 든다.다만,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위법행
4페이지 | 1,000원 | 2010.01.07
쟁의행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제한․금지법규가 존재하는바, 일응 이 법규를 위반한 채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입법 목적이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
4페이지 | 1,000원 | 2009.12.22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즉,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또는 결의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개별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하였거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중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참가한 개별조합원만이 책임을 진다.2) 조합간부의 책임구체적인 행위가 위법 쟁
3페이지 | 800원 |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