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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는 달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피고경정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2) 피고의 경정(1)의의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9페이지 | 7,000원 | 2024.03.11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1.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의의1) 소송당사자의 개념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흔히 원고와 피고로 지칭한다.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
5페이지 | 3,000원 | 2011.04.17
원고대 1인의 피고를 기본형으로 실시.ㅇ 사회생활 발전에 의한 복수의 당사자 개입- 경제거래 복잡화에 따라 종래의 1대1인 개인주의적 소송형태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 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전개(당사자참가, 당사자 추가, 변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피고적격-원고적격자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갖는다. (2)확인의 소 원고적격자-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피고적격자-원고의 이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 (3)형성의 소 법규 자체에서 원고적격자나 피고적격자를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4)고유필수적 공동
2페이지 | 800원 | 2006.04.27
원고가 괴어 일정요건을 갖춘 후 집단의 총원을 법률상 대표※ 단체소송 : 소액 피해자의 소송수행권을 갈음하여 법률상 지정된 당사자가 자격을 부여받아 그들 전체를 위한 소송(소비자 단체가 원고, 구성원은 원고가 아님)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20페이지 | 1,800원 | 2010.02.24
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14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
11페이지 | 1,200원 | 2005.08.30
원고는 피고(한국증권거래소)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상근부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았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년 10월 말경 원고의 혐의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혐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조사나 확인절차
12페이지 | 1,400원 | 2005.10.17
판례종류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2008가단388929재판일자2009. 9. 30.사건명손해배상(기)Ⅰ. 사실관계원고는 피고1 주식회사가 수입하여 피고2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피고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차량의 주인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지상주차장에서 우회
1페이지 | 500원 | 2012.11.16
[대금결제론]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증의 수출금융거래에 적용될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출금융을 받아 왔다. 2.그러던 중 원고는 미국에 있는 수입상인 소프터치사(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봉제완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8. 11. 11.과 같
7페이지 | 1,100원 | 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