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356)
[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손해배상의 범위目 次사실관계판결요지(대법원과 원심 판결의 비교)판례법리의 근거결론ⅠⅡⅢⅣⅠ. 사 실 관 계Ⅰ. 사 실 관 계원고 A피고 B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공사와 액젓발효저장탱크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의
48페이지 | 3,100원 | 2008.11.25
[상사 중재 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품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 미화 금 52,355달러와 26,839,959원품목 : CCTV세트◆분쟁경위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CCTV세트를 신청인의 명의로 영국소재 P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7. 4. 18. CCTV 10세트를, 같은
17페이지 | 1,700원 | 2013.03.20
상사중재론-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사건개요2.당사자 주장요지(1)바이어 (2)수입업자(3)수출업자3.판정내용(1)스웨터의 조사(2)스웨터 조사 결과(3)판정 결과4.시사점(1) 신용조사의 중요성(2) 품질조사의 중요성(3) 도덕적 측면의 중요성1.사건개요의류회사의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해
5페이지 | 900원 | 2010.07.30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 조 >구 분내 용비 고신 청 인A사피 신 청 인B외 1청 구 원 인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품 목플라스틱 백청 구 금 액미화 52,412.29달러판 정 일2002. 10. 15. 판정판 정 내 용미화 11,000달러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각 플라스틱 백 제작에 사용
5페이지 | 900원 | 2005.01.06
[행정법]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Ⅰ. 서론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
3페이지 | 400원 | 2006.08.10
분쟁해결 사례조사원 인 :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품 목 : Rubber O-Ring 청구금액 : 미화 26,000달러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출한 Rubber O-Ring의 하자(칼자욱 흠, 떨어져 없어야할 조각)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판
4페이지 | 1,000원 | 2010.01.08
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 불법행위,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분석Ⅰ. 징벌적 손해배상Ⅱ. 부실기재 손해배상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2. 주간사인수인의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4
[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확대손해)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및 액젓폐기비용을 포함한 발효탱크철거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Ⅱ.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요지 비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균열이라는 하자와누수라는 하자에 대하여 설계과정에 사실상 깊이 관여하였고 나아가
10페이지 | 1,400원 | 2008.11.25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구별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1. 의의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14페이지 | 3,000원 | 2009.09.0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賠償責任者-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
6페이지 | 1,400원 |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