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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 2001. 9. 20 선고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민법연습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발 표 목 차Ⅰ. 사실관계 분석Ⅱ. 쟁점의 도출Ⅲ. 법리의 검토Ⅳ. 법원의 판단Ⅴ. 참고자료1. 1980년 4월 28일소외 원
31페이지 | 1,300원 | 2016.08.14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13페이지 | 1,500원 | 2013.12.23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법학과 물권법1공통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
7페이지 | 6,000원 | 2020.10.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종류채권의 특정을 중심으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85059 판결원고 : 1외 2인피고 : 서초이수지역주택조합(구 잠원한신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8명)청구권 : 부동산 지분(4세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