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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1) 문제점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2) 견해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형소법상 상소의 이익 (형사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2. 구별개념상소의 이익은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가를 뜻하는 ‘상소의 이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소의 이익도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상소이익의 유무, 시효중단의 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표시정도 및 기재방법ⓐ표시정도:청구취지는 심판의 내용을 간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즉 무색투명(無色透明)해야 한다. 소송외의 조건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소송 내에서 밝혀질 조건(예비적병합,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가공이익이란 실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익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 수익을 실제수익보다 과대계상 한다든가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실제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상소를 할 수 있다 대판 1961.12.21, 4294민상222 ’고 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객관설은 당사자에게 원심법관 이상의 정확한 법률지식을 기대하는 것이 되고, 법원의 잘못인데도 당사자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방법을
22페이지 | 1,800원 | 2010.02.24
※. 상소일반Ⅰ.서 설 1. 의 의2. 구별개념(1). 재심(2). 이의신청Ⅱ. 상소의 목적1. 적정한 재판의 보장2. 법령해석의 통일Ⅲ. 상소의 종류1. 항 소2. 상 소3. 항고․재항고Ⅳ. 상소요건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3. 상소이익이 있을 것4. 불상소의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 상소일반Ⅰ.서 설 1. 의 의2. 구별개념(1). 재심(2). 이의신청Ⅱ. 상소의 목적1. 적정한 재판의 보장2. 법령해석의 통일Ⅲ. 상소의 종류1. 항 소2. 상 소3. 항고․재항고Ⅳ. 상소요건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3. 상소이익이 있을 것4. 불상소의
10페이지 | 1,400원 | 2006.01.06
※. 상소일반Ⅰ.서 설 1. 의 의2. 구별개념(1). 재심(2). 이의신청Ⅱ. 상소의 목적1. 적정한 재판의 보장2. 법령해석의 통일Ⅲ. 상소의 종류1. 항 소2. 상 소3. 항고․재항고Ⅳ. 상소요건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3. 상소이익이 있을 것4. 불상소의
17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상소를 올렸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은 일체의 과거공부를 단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이익은 셋째형 이서와 종형 이진의 문하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이익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 같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성리학 일변도의 학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Ⅲ. 상소요건1. 상소의 일반요건상소요건은
9페이지 | 800원 | 20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