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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의 가능성
이행거절의 특징(2)부정설에 대한 비판4.小結Ⅳ.判例에 나타난 履行거절의 法理1.判斷基準2.肯定한 判例들3.否定한 判例들4.履行拒絶의 特殊한 終了事由 - 履行拒絶意思의 撤回Ⅴ.履行拒絶의 效果1.序2.强制履行의 可能 與否3.契約解除權(1)의의(2)판례4.塡補賠償請求權Ⅵ.結論Ⅰ.問題의 提起
11페이지 | 1,400원 | 2005.05.19
이행거절(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판결)1. 서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서 채권은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법 제 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불이행을 정당화해 주는 사유( 채무자의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로 되지 않는다.※이행거절 권능의 존재와 이행지체와의 관계(1) 당연효의 인정 여부가) 학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이행지체 저지효가 있다
15페이지 | 1,400원 | 2007.08.30
이행해야할 의무(obligation)2) 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많은 제재(制裁)가 수반됨(2) 애국심, 가족에 대한 애정1) 경제적 채권자, 채무자와의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것2) 어떤 약속도 없이 숭고하게 주어지는 사랑을 의미2. 일본인들의 보은(報恩)에 대한 의식(1) 온(恩)1)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