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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 (근로
48페이지 | 2,000원 | 2006.11.27
제31조 제2항은 제1문의 전반에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 3) 피해고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1문의 후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페이지 | 500원 | 2009.08.29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 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
29페이지 | 1,900원 | 2014.09.04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남녀평등과법(공통)(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국가인권위원회,노동위원회)
제2조제3“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직장
5페이지 | 4,000원 | 2022.01.19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자기조합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 단체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제 2노조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할 수 없음.노동조합 =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지위단체교섭의 유형⑴ 기업별 교섭형특정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21페이지 | 1,500원 | 2012.07.25
사용자란 모국어 이외에 2번째로 습득하게 되는 언어의 습득이 모국어 구사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언어 습득자의 사회, 인지, 언어적 능력을 강화 또는 보충해 주는 경우의 이중 언어 사용자를 말한다. 그러나 단지 2개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제2언어를 습
10페이지 | 1,400원 | 2010.09.08
제도의 종류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7페이지 | 1,500원 | 2009.11.01
제하지 않은 교섭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은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보호, 조장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창설적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교섭의 방식(1) 기업별교섭- 하나의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2) 산업별교섭-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조가 사용자단
43페이지 | 3,400원 | 2004.09.22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대우원칙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
2페이지 | 500원 | 2007.01.01
제외한다. ** 가입자의 종별(제7조)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1)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삯 등을 고려하여
19페이지 | 1,400원 | 200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