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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취소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효를 인정하는 데 이견이 없다.4. 무효•취소의 파생적 효력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어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뒤처리로서 부당이득반환의 효과가 생긴다(제741조), 예컨대 부동산매매계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대리권의 소멸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임의 대리권의 소멸원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파산
3페이지 | 800원 | 2010.04.05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쟁점 연구 (민법 총칙)Ⅰ. 들어가며1. 대리의 의의(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B가 그 토지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행위법률행위라도 본인의 의사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상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리에 친할 수 있지만 신분법상의 법률행위(혼인. 인지. 유언 등)는 대리에 친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상의 행위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에서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
20페이지 | 1,200원 | 2009.10.18
금치산, 파산(2) 특유한 소멸사유1)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법률의 규정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제128조)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1 대리행위1. 대리의사의 표시(1) 현명주의(顯名主義)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
11페이지 | 1,300원 | 2008.11.10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21페이지 | 1,500원 | 2007.05.14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1. 표현행위1) 의사의 통지2) 관념의 통지3) 감정의 통지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1) 순수사실행위2) 혼합사실행위3) 위법행위3. 내부적 용태1) 관념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1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 명령적 행위1. 하 명2. 허 가3. 면 제2> 형성적 행위1. 특 허2. 인 가3. 대 리1> 확 인2> 공 증3> 통 지4> 수 리r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
5페이지 | 800원 | 2005.07.08
법률행위의 객관적 한계와 관련하여 무엇이 법률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선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판덱텐법학은(Pandektenwissenschaft) 로마법의 Condemnatio Pecuniaris원칙에 따라서 재산법적인 견지에서 그 가치를 돈으로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e
23페이지 | 7,500원 | 2007.01.16
법률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외부에 표시를 해야 한다.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4페이지 | 2,000원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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