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리인에는 처음부터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이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와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일부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록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본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대리권 수여사실과 그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ㄹ)공동소유인 재산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상의 공동 소유의 유형에는 공유, 합

행위, 형성권등) 즉,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채무의 면제, 유증 등)③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거절,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 :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수여표시 등 → ‘사실의 통지’라고도 함-

대리.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일방당사자를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대리인 혼자서 쌍방간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방의 이익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으로 금지된다. . 민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본인의 허락등이 있으면 허용되나 중개에 있어서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고 본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수수료는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626조 제2항)※ 참 고 문 헌 ※김만웅. 2005. 『개정판 임대차분쟁 예방법률』. 구미서관.김용욱. 1999. 『사례중심 법과 생활제2판』. 법문사.나승성. 1999. 『법조문과 판례로 보는 생활과 법률』. 학문사.박갑주, 송재식. 1998. 『전․월세 및 임대차 분쟁해결의 법률 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이부훈, 이승길. 2000. 『사례로 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법서출판사.황태랑. 2005. 『한국인의 생활법률』. 법무부.유한근. 2002 『상가ㆍ주택 임

법률 시행령’) (2012헌마858)1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2012헌마940)13.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 도로법 위반 사건/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014헌가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