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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6.채권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Ⅰ. 서론1.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두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제575조 1항)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서 론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
11페이지 | 3,300원 | 2010.10.12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위약금약정을 맺었다. 1990.6.15. 위 임야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자, C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것을
7페이지 | 1,200원 |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