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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라고 하는 효과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 원인에 따른 이의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체상 청구권의 존부는 소송물이 아니라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따라서 확정판결은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가령 원고인 채무자가 이 소에
12페이지 | 1,400원 | 2009.12.10
기판력, 집행력)이 생긴다.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 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즉결 제13조)형의 집행주체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즉결 제18조 제1항)집행① 구류는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및 변론능력
기판력이 권리주체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대리관계와 같으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인 소송담당자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대리와 다르다.③ 종류 :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 법원의 허가에 의한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배제적)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왜냐하면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
3페이지 | 1,000원 | 2010.01.05
배제함으로써 회사제도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법인격부인론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① 이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② 요건면에서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③ 적용면에서 역적용을 긍정할 수 있는지, ④ 소송의 실제에서 기판력과 집행력을 얻기 위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배제된다. (88헌마22) / 보충성 원칙의 예외 : 법령소원,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 미결수용자종교행사 참여금지, 피의자 촬영허용행위5. 권리보호의 이익 : 주관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더라도 동종행위의 반복위험성, 헌법질서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
28페이지 | 7,0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취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
120페이지 | 28,500원 | 2023.01.31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대신 진권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Ⅳ. 참고문헌1. 김용호. (2015).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 193-229.2. 황태윤. (2017).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2(2), 257-278.3. 나현. (201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7페이지 | 2,000원 | 2023.01.09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유지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8/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세계각국은 1985년 68개국, 1995년 120개국이 New York협약(1958)에 가입되어 있어 체약국의 상호원칙에 따라, 가입국은 타국의 중재
7페이지 | 2,000원 | 2022.12.24
환경법4공통) 헌법상 환경권규정의효과 중에서 환경소송측면효과 환경이익우위성 확보소의이익의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용이함집단소송의가능화설명하시오0k
기판력이 미치므로 충분한 통지가 있어야 하고,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제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적격문제 즉, 제소권 인정의 제한문제, 변호사 강제주의의 채택문제, 증거가 일반당사자에게 편재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할 것
9페이지 | 8,000원 |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