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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
2페이지 | 1,000원 | 2009.08.30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액채권 금액채권의의 금액채권특칙 금액채권유형
채권2)절대적 금종채권3)특정물채권(3)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3.금전채무의 이행(1)변제할 통화(2)금종채무의 이행(3)외국금전채무의 이행1)국내통화로의 대용권2)환산시기3)환산환율5.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특칙(1)특칙1)손해발생의 입증불요2)채무자의 무과실 책임3)손해배상액의 산정이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배상액은 일정액의 금전으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Ⅰ. 서언Ⅱ. 손해배상의 방법1. 금전배상의 원칙2. 금전배상원칙의 예외Ⅲ. 손해배상 범위 및 그 산정1. 민법 제393조의 준용(1) 일반론(2) 민법 제393조의 범위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3. 손해의 구체적 산정4. 손해액의 조정(1) 과실상계(2) 손해액의 경감청구 Ⅳ. 불법행위
15페이지 | 1,700원 | 2015.04.24
손해배상의 산정(1)의의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다.(2)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가)가격․시기․장소(a)기준가격 : 재산적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평가액이고, 비재산적 손 해배상액은 법원이 결정한다.(b)기준시기 : 손해배상액의 기준시기에 관해서는 책임원인발생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89조4항)강제이행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게의 것이기 때문.손해배상1. 손해배상의 의의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
금전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액을 청구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그 액을 판정하게 된다.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지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손해 배상액의 정형(397조1항)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 배상액은 그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민법에서는 이를 延滯利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성질은 금전채권이 변제 될 때까지의 그 지연기간 동안의
4페이지 | 800원 | 2006.05.23
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
3페이지 | 1,000원 | 2020.05.17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
15페이지 | 2,000원 |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