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이 외화채권이다.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법 제3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의 목적第一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1. 채권의 목적의 의의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그 토지이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재산상태 등)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4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 (대판 1991.3.12, 90다2147 전원합의체)A(주식회사 동화)는 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해 B(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미화 385,000달러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어선이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중 1985.3.14. 산호초에 좌초되어 A는 1985.3.15. 사고발생을 B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1985.5.10. A는 위 선박을 B에게 위부하고 보험금 385,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상법 710조 참조). 따라서 B는 위 사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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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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