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69)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99도3487).쟁의행위와 업무방해 大判 1992. 9. 22, 92도1855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
1페이지 | 0원 | 2009.01.14
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법률적용
4페이지 | 1,000원 | 2009.12.2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
2페이지 | 1,000원 | 2009.12.24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
6페이지 | 1,500원 | 2009.12.22
근로자가 조립 중인 기계 위에 올라가서 파업에의 협력과 업무의 중지를 호소하며 그 작업이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작업을 정폐케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는 것이며, 쟁의 중 조합원이 사무실을 점거, 전화를 장악하여 고객으로부터의 전화 주문을 단절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며, 은행
2페이지 | 1,000원 | 2010.01.14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근로자의 책임쟁의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으로 행사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조합원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과정,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이 양형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
4페이지 | 1,000원 | 2009.05.24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3)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
37페이지 | 2,800원 | 2008.08.19
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방해죄(동법 제314조), 주거침입죄(동법 제319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3)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26페이지 | 2,000원 | 2005.09.02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내용 문제점 및 개정방향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는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형성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점차 원화․수정되고 드디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는 새로운 보상제도가 성립되었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제81조 이
16페이지 | 1,700원 |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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