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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시효의 이익포기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과 및 시효의 이익포기목 차제 1 항. 시효의 의의ⅰ. 시효의 의의ⅱ.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ⅰ.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ⅱ. 소멸시효와 권리의 소멸 여부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 3 항. 소멸시효의 중단ⅰ. 중단의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관련 법규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2. 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와 판례’ 청구 소멸시효 가지난 국민연금 지급해야 하는가
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1) 3년의 소멸시효의 법적 성격이 조 전단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소급효, 중단사유 등은 민법 제16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
4페이지 | 1,000원 | 2012.12.07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권리는 말소 후에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어음ㆍ수표요건 이외의 기재의 말소 : 권리자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에는 변조의 문제로 된다. ㉢ 교부전에 말소한 경우 :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변경ㆍ소멸의 문제로 된다. ③ 배서의 말소 : 어음법 16조 1항은 말소한
3페이지 | 1,000원 | 2012.10.10
중단설)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실제로 청구한 그 일부에만 미친다는 견해이다.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가장 좁다.나. 제2설(전부 중단설)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1.소멸 시효란2.소멸시효의 요건`13.소멸시효의 기산점4.소멸시효의 기간5.소멸시효의 중단6.소멸시효의 정지7.소멸시효의 효력8.소멸시효 이익의 포기9. 판례1.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23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 압류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에 대하여 - 민법 총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에 대하여 - 민법 총칙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